산업부-KOTRA ‘중국 소비 촉진 정책 및 우리 기업 영향 보고서’ 발간

서울--(뉴스와이어)--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유정열)는 8월 23일 ‘중국 지역별 소비 촉진 정책 내용 및 우리 기업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중국에서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 진작을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지원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소매 판매 총액은 지난해 4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과거 성장률 두 자릿수를 넘기며 전체 소비시장 성장을 주도한 온라인 소비도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자동차, 실내장식용품 등의 내구재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다. 태양광,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의 생산과 투자 부문에서도 전반적으로 확장이 더딘 편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부양 정책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올해 들어 국무원 및 각 정부 부처에서 낡은 제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는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을 가전, 자동차 등 소비재에서 각종 산업 설비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정책 핵심은 교체·신규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먼저 소비재는 기본 16종 가전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2등급 이상으로 교체하거나, 새 제품 구매 시 건당 최대 2000위안(약 38만원)을 지급한다. 지역에 따라 온오프라인 판매처마다 할인 및 보조금 지원액이 달라지거나, 1인당 지급 횟수에 제한을 두는 등 세부 조건은 다를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기가스 배출기준(國3) 이하 내연기관차를 폐기하고 새 차로 교체 시에 내연기관차로는 대당 1.5만위안(약 280만원), 전기차로는 대당 2만위안(약 380만원)까지 보조해주며, 자동차 구매 자금 대출 우대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도 있다. 또한 최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교체 보조금의 중앙정부 분담 비율을 늘리는 추가 조처가 있었으며, 8월 말에는 전기자전거도 교체 지원 소비재 대상에 포함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 밖에 부동산 시장 거래를 독려하기 위해 노후 주방 기구, 가구 등 인테리어 제품에 대한 교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도 있다.

아울러 설비의 경우 공업, 농업, 교통, 물류, 의료, 문화관광 및 노후 엘리베이터 등으로 점차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광둥성은 국가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노후 농기계 교체 시 지정된 보조금을 지급하고, 성 단위의 보조금도 추가 지원한다. 랴오닝성은 전력,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등 산업의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개조를 위한 설비교체 시 최대 투자액의 15%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31개 성시(省市)마다 산업별 신규 설비교체 목표, 디지털 R&D 설비 보급 목표, 노후 선박·신에너지 버스 교체 목표 등을 수립해 역내 소비 및 투자 촉진, 산업 업그레이드, 환경보호를 꾀하고 있다.

◇ 중국 정부, 대규모 설비 투자가 향후 경기회복과 소비 촉진에 효과 보일 걸로 기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디지털 장비, 친환경 에너지 절감 설비, 안전설비 등의 수요가 지속 발생할 것이며, 연간 설비 투자 시장 규모가 5조위안(약 94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자동차, 가전, 가구 등 대상 소비재 대부분이 이미 중국산 점유율이 높아 해외 브랜드로 교체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사양·고기술력을 요구하는 설비 분야에서는 외국산으로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이지형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중국기업이 보조금을 통해 고품질 수입 설비로 교체하려는 수요를 적극 발굴해 중국 시장 확대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지역별로 다른 정책의 세부 내용 및 외자기업 적용 여부, 참여 조건 등을 꼼꼼하게 살펴 기존 거래선 확장, 신규 거래선 발굴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KOTRA 무역자료실 홈페이지와 해외시장뉴스에서 PDF 파일로 무료 제공된다.

웹사이트: http://www.kotra.or.kr